동호회의 비법인사단화 제안 본인과 세상 이야기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라고는 워해머 관련 동호회밖에 없긴 하지만, 그 한 분야일지라도 동호회 내부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동호회 외부에서도, 즉 동호회 끼리 분쟁이 생긴다든가, 동호회와 개인이 분쟁이 생긴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사실 분쟁이 없으면 가장 좋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악수하면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지라 싸움은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분쟁뿐만 아니라 평소 동호회의 사정을 대부분 아우르는 규약이나 유사 문서가 있다면 내부에서 모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약이 없게 될 경우 문제와 관계가 있는 소수의 회원들만 골머리를 썩힐 수도 있고, 소수의 회원과 나머지 회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동호회를 이끌어나가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의 경우, 그 회원의 의사가 다른 회원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 설명할 '정관'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상당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심회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대하여 사실상 모든 역할이 그 회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회원이 갑자기 어느날 사라지게 될 때 동호회가 사실상 와해되기도 합니다. 만약 회원들의 공금으로 지형 등을 구매했다면,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애매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닌 동호회 자체가 말 그대로 동호회만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부터 설명할 비법인사단화입니다. 

 일당독재를 꿈꾸는 동호회 회장이 아니라 공평하고 민주적인 동호회 여건으로 발전을 꾀하는 동호회 회장들이라면 한번쯤 꼭 고려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길고 어렵다 싶으면 아래 제가 제시한 예시에 공란만 잘 꾸며넣으신 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법인사단이란 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단', 즉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허가나 규제를 원하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록하기에 번거로워서, 심지어 등록하기 민망한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규약, 조직, 대표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우선 첫번째 요건인 규약을 봅시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단법인의 중요사항들을 기재한 규약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의미의 '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동호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하 비법인사단의 경우는 편의상 동호회라고 칭합니다.


1. 목적:
동호회 자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호회들은 워해머를 같이 하기 위해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단순히 워해머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을 기재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목적란에는 '본 동호회는 서로 정기적으로 모여 테이블탑 미니어쳐 게임을 즐길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도면 될 겁니다.

2. 명칭:
동호회의 명칭입니다. 이 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비사단법인 아슈라 시티' 정도가 되려나요? 하지만 이 사이트는 비사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야 사단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3. 사무소 소재지:
동호회의 주요 활동 거점입니다. 다이스스트림이나 MZ의 경우는 자체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하면 되지만, 사정상 자체적인 별도의 모임장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오크타운 등록동호회라면 오크타운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법 합니다. 어차피 이 서류는 당장 어딘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기재한 정관은 효력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동호회의 재산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비사단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자산에 관한 규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합니다. 총유란 동호회 자체에 재산이 속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동호회 자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원 개인은 그 물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탈퇴시 관련 금액의 반환이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각 동호회원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 형태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즉시 물건에 대한 사용과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고, 탈퇴 즉시 그 권한을 잃게 됩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말이 거창하여 이사지, 실제로 반드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회원이라든가, 프라이마크 정도의 명칭이라도 실제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그 동호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라고 부르니 영 어색하므로 '특별회원'이라 합시다.

1) 특별회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2) 특별회원의 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3) 하지만 임기와 수는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특별회원이 동호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동호회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6) 특별회원이 동호회의 일로 보이는 듯한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동호회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동호회와 특별회원이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7) 특별회원이 동호회의 이익과 상반될 경우 특별회원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회원이 어떤 조건에서 특별회원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특별회원의 자리를 내 놓아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특별회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원이 어떨 때에 해당 동호회원으로의 자격을 얻고 어떨 때에 잃어버리는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입시 동호회원의 자격을 얻고 탈퇴시 잃어버리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입의 조건이라든가, 탈퇴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탈퇴라고 정의내릴 것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기나 사유:
워해머 관련 동호회라면 특별히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위 7가지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동호회의 특성상 꼭 필요하겠다 싶은 사항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일단 기재만 되면 위 7가지의 사항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갖추었으면 일단 형식적으로 비법인사단화의 모양새는 갖춘 셈입니다. 위에 잠깐 얘기했지만 2명 이상의 '조직'을 갖추는 것과 1명의 '대표자'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야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마지막 요건인 의사결정기관은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은 동호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동호회원들의 모임으로, 동호회의 경우 달리 선별해낼 필요가 없으니 동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다수결에 의해야 합니다. 즉 기관의 의결과 업무집행방식이 다수결에 의하지 않을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의 성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은 민법으로부터 법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을 전부 유추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싶은 분들을 위해 이하에 간략한 정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란에 동호회의 이름을 써넣으시고 게시판 등에 공지사항으로 띄워놓으시면 다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정관과 다수결이라는 사항 두가지가 내용의 핵심입니다.


정관의 예시: 전광석화 문무겸비의 명탐정 사무소 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사단법인은 “명탐정 사무소”(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사단법인은 테이블탑 미니어쳐 게임을 서로 즐김과 동시에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단법인의 주사무소는 2010년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캐슬 ○동 ○호 룡권당 이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①사단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인터넷 모임장소(http://blackasura.egloos.com)에 접수해야만 한다.
③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만8세 이상의 자연인
 2. 워해머 FB, 워해머 40k 기타 테이블탑 미니어쳐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3. 1년에 1회 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할 여력이 있는 사람
 4. 1년에 10개 이상의 모델을 페인팅할 여력이 있는 사람
 5. 회비의 납입을 1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을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
 6.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
 7. 학력, 성별, 지역, 전과는 불문
 8. 3,4,5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병역, 연수 등) 해당사유의 종료시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사단법인의 특별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사단법인의 지형 및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사단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특별회원

제7조(특별회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특별회원을 둔다.
 1. 동호회장 1인
 2. 특별회원 ○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사단법인의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동호회장은 특별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특별회원은 임기만료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동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특별회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회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특별회원의 직무)
①동호회장은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사단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특별회원은 동호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동호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특별회원의 지위)
특별회원은 민법상 이사에 준하는 위치를 점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동호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동호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월 ○째주 ○요일에 시행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지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동호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동호회의 존립에 관계된 중대한 사항으로 3일의 공지기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때
 2. 재적동호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동호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호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동호회원들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동호회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동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동호회의 관련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동호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별회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동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동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총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회비
 2. 임시 회비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6장 기타

제2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부칙의 형식으로 추가한다.


덧글

  • 참고등어™ 2010/04/06 01:25 # 답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TD운영에 도움이 될것 같군요.
  • 노스페라투 2010/04/06 01:48 #

    ....??!?!
  • 아슈라 2010/04/06 13:31 #

    유용하게 써주신다면 저야 감사할 뿐입니다.
  • Spector 2010/04/06 09:07 # 답글

    잘 읽었습니다. 링크 신고할께요 '_'/
  • 아슈라 2010/04/06 13:31 #

    네, 맞링크 신고요 '/
  • pete 2011/02/02 22:11 # 삭제 답글

    아 이런건 생각 못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동안 이런 비슷한 회칙같은걸 누가 만들자고 한적은 있었는데
    왠지 사람사는 정이 좀 딱딱해질까봐 그냥 다들 패스했었는데

    가끔 난감한 문제나 묘한 다툼같은게 생길때 진짜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골치아픈데
    그럴때에 차라리 이런 확실한 정관을 통한다면 오히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ㅎㅎ
  • 아슈라 2011/02/03 15:54 #

    제 주 활동 동호회에서도 몇달 전 제대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휴회중인 전 그 과정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처음엔 딱딱해질까봐 반대하는 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 절도도 있고, 동호회에 대한 애착도
    늘어나는 것 같아 좋다는 의견으로 다들 바뀐 것 같았습니다.
  • 궁금해요 2014/01/09 10:34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팔방으로 알아 보던중 찾아오게 되었네요.
    우선 전 봉사 목적의 비법인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설립 절차가 궁금한데요, 작성하신 내용은 그 중 "정관" 에 관한 부분만을 다룬것으로 보입니다.
    고유 번호를 발급받기위한 전체 등록 과정을 알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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