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례 (下) 본인과 세상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의 두번째 요건인 '사실의 적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② 사실의 적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1. 사실: 사실의 적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과거/현재의 상태로, 앞서 말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의 '입증여부'입니다. 즉 과거/현재의 상태에 대해 표현한 내용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대화라면 증인이나 녹취록, 신문기사야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자체로 내용이 증명될 수 있고, 우리의 사례인 인터넷 채팅의 경우 로그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사실'을 단순한 '의견'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개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의견의 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라고 말합니다. 즉 한두글자 떨어뜨려놓고 보지 말고 말하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가상 사례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봅시다.

 소목사는 지방의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큰 장로회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 대목사의 눈 밖에 나 장로회에서 파문당하고 지방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회 간판을 세울 수 없었던 소목사는 사랑회라는 교파를 설립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목사는 대목사에 대한 원한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원한이 지나쳤던 그는 마음 속으로 대목사는 이단이라고 굳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일요일, 그는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설교하다 난데 없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목사 아시죠? 겉보기엔 그분이 참 신실해 보이지만 그분이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 대목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신도가 이 내용을 녹음하여 대목사에게 전달, 대목사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이는 '사실'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할까요?

 부수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만든 것이지만, 주요 사실관계는 실제 판례에 있던 사안입니다. 요는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입니다. 판례는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려는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일견 욕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치중립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맥락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난데없이'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욕설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이라는 말의 특성상 특성상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위 '주류'가 정통으로 취급받고 '소수'가 이단으로 평가받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의 이름없는 교파의 소목사가 사회 일반에게 정통파로 취급받는 '주류'교회에게 이단이라고 부른들,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발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병신'이란 말을 썼다면 어떨까요? 병신은 기실 장애인을 폄훼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현재에는 욕설의 한 유형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단이란 말처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위의 사례의 경우 '난데없이' 해당 문장만 툭 던졌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전체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목사 사례는 이쯤 하고 다시 우리의 인터넷 채팅 사례로 돌아와 봅시다. '사실'의 범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사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과 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의 적시' 요건을 사례까지 새로 들어보며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쉽게 요건이 인정됩니다. 물론 단순한 '사실의 적시'보다 훨씬 형이 중합니다.

2. 적시: 적시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을만큼의 사실을 지적/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정도'의 문제입니다.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구체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추상적인 사실을 부풀려 말한다든가,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후술할 '명예훼손'요건과 앞서 말한 '사실의 요건' 대신 '모욕'이라는 요건을 대체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요소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불분명한 사실이나, 인격과 관계 없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 모욕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분명한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대해 웃음거리로 삼은 행위 등이 명예훼손죄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마지막 단계인 '명예훼손'입니다. '적시' 부분에 해당된다면 사실 명예훼손 요건은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느냐인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즉, 욕을 먹는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직접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가 기수의 시점입니다. 이는 시효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란 전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해당 행위에 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벌을 감면해주는 요소입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터넷 채팅 사례와 큰 관계가 없는 고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 제310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의 적시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죄를 덮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사들의 부정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란 명목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 제310조인데, 위법성 조각사유의 특성상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① 진실한 사실: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까지 법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 A는 진실한 사실만 말한 것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이 원칙은 말 그대로 제반사정과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소추를 당한 사람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 불명확한 사실이란 언급은 있었으나 그 불명확한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A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한 사실이라고 추정해야 합니다.

 ② 공익의 이익: 이러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나라, 국민 이런 개념까지도 포괄하지만, 때에 따라 특정한 사회집단에 국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례의 경우 '바닥이 좁은 마이너한 취미계'를 이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사례에서 A의 행위 목록 중에 '나이, 직업 등 인격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 공익의 이익과 관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의 발언 중에 공익의 이익을 언급한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달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5. 책임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는 절차라면 책임 조각은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상 책임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2) 심신장애자
3) 농아자

 심신장애자와 농아자의 경우보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1)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사미성년자란 만14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상'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사례에서는 '민사고발'을 당할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면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게 되는 등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무자력자이자 비축해놓은 재산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넷 채팅 사례에서 A가 14세 미만이란 언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달리 나이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다. 언급하지 않았다면 다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므로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책임이 조각될 사유를 달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A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형법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별법들을 기반으로 기소합니다. 아마 인터넷 채팅의 경우 역시 그와 관련된 특별법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사법시험의 범위에 특별법들까지 줄줄히 알 것을 요하진 않기 때문에 제 지식의 한계도 이 정도입니다.

 비록 제가 A의 행위가 형법상 가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을 알면 알수록 법의 무게에 통감하게 되는데, 단순히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려진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흠없는 사람을 무조건 선호하고 보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이는 이후의 취업이나 혼인 등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될 소지 다분합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소위 인생의 빨간줄은 한번 그어지면 김연아급의 세계수준의 국위선양이 아니라면 만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 특히 형법의 고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든 당한 사람이든, 사건의 당사자들은 평생 원수로 살게 되며, 후대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능한한 화해와 협력을 수차례 시도해 보고 정말 안되겠다 싶을지라도 소의 제기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사건이 가급적 원만하게 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해결되길 바라는 쪽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바람직한 해결이 나기 위해 사건당사자라면 어느 쪽이든 입장을 가리지 않고 대화해드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부담갖지 말고 이런저런 경로로 연락주세요.

 흥미본위로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써내려가면서 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게 되었고, 큰 공부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형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이런저런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동호회들의 비사단법인화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덧글

  • 아슈라 2010/04/03 18:13 # 답글

    구성요건해당성 끝에 주관적 구성요건, 즉 인식과 의사의 고의를 따로 검토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정말 의미도 없고 헷갈리기만 할 것 같아서 제했습니다~
  • ksodien 2010/04/03 23:10 # 답글

    이번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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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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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간적인 해결이 더욱 권장되는 현실 및 기나긴 소송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양측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생각볼 때, 형사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합니다.

    원만한 해결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아슈라 2010/04/04 07:18 #

    소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결말이 났으면 합니다.
  • 바람 2010/04/04 00:52 # 답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아슈라 2010/04/04 07:18 #

    내.
  • 적풍 2010/04/04 10:13 # 삭제 답글

    누구 이야기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
    워광에 올라왔군요 ;;
  • 아슈라 2010/04/04 20:43 #

    워광에 올라갔습니다;;
  • 철갑소나무 2010/04/04 12:30 # 답글

    본격적인 대응이군요.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 아슈라 2010/04/04 21:03 #

    본격 이 문제에 손 떼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철갑소나무님께서는 종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수집까지 하실 정도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분개하실만합니다. 사실 이 글의 의도는 워프스톰 게시판에 길게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온한 대응이라고 비판하셔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지만, 형사고소는 직접 당사자가 되보거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는 한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관용쪽에 치우친 제 입장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철갑군님처럼 온라인에서든, 륜님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든 만들어놓은 많은 분들과의 우정을 버리기는 진정 원치 않기 때문에 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분쟁을 중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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